“결과 번복 없다” vs “법적 대응”…자사고 청문 전쟁

서울교육청, 탈락 8개교 대상 개최 / 첫날 3개교 시작 3일 동안 진행 / 학교측 “부당한 평가 인정 못한다” / 교육부 상산·동산고 최종결정 임박 / 이번주 자사고 둘러싼 갈등 최고조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해 학교 측 입장을 듣는 청문이 22일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하며 “결과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자사고들은 “청문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지역 8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재지정 탈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청문은 교육청에서 이날부터 3일간 8개교를 상대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청문 기간 첫날 경희·배재·세화고에서는 학생·학부모 대표 등 학교 관계자가 나와 올해 자사고 평가지표의 위법성 및 사실상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한 부당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경희고 학부모대표 이숙영씨는 청문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학생들이 자사고를 가고 싶어 선택했는데 평가라는 이유로 좌절감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민섭 경희고 학생회장은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학생들 생각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청문회’에 참석한 학교와 서울교육청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청문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하상윤 기자

지정취소된 자사고 측은 청문이 ‘절차’에 불과하며 향후 소송에 총력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청문에서 우리 의견이 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과정상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준비된 내용은 소송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청문은 이어질 소송에서 절차상 미비함을 남기지 않기 위해 참석했을 뿐, 평가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없다는 뜻이다.

이날 교육청 앞에서는 경희·배재·세화고 학부모들이 지정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다른 탈락 자사고 학부모들도 각 학교 청문 일정에 맞춰 교육청 앞에서 학교별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자사고 일괄 폐지’를 주장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청문을 통해 재지정 취소 결과를 번복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으면 또 다른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 교육시민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위 관련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 자사고를 둘러싼 사회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북 지역 31개 교육·학부모단체가 결성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는 재수·삼수로 의대를 많이 가는 일명 ‘의대 사관학교’이자 입시 몰입형 자사고”라며 교육부가 상산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상산고,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