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 확정… 혼란 불가피

교육부, 모두 동의…학교측 “법적대응”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발적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9개 학교는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무더기 자사고 취소로 고교 입시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경문고의 자발적인 지정취소 신청도 받아들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했다”며 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해운대고의 경우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를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24개교 중 이날 지정취소된 학교와 경기 안산동산고 총 10곳의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 전북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까지 포함하면 전체 42개 자사고 중 33%인 14곳이 일반고로 전환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