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산업 육성”… 2020년 R&D 예산 대폭 늘릴 듯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도 계획보다 커질 전망이다.

11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2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가 2020년도 R&D 분야 예산으로 계획한 21조4370억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국가 R&D 예산은 2016년 19조1000억원, 2017년 19조5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이 편성됐다가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기며 20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는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며 우리나라의 전 산업이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대대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대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R&D 예산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알파(α)’ 규모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다음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예정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7.3%)보다는 높고, 지난해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 증가율(9.5%)보다는 낮은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 규모는 510조원 안팎이 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 사실상 끝나가는 데다 내년에는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 확대로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아 한계가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0.4%에 달했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에 따라 더는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확대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