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소미아 파기 소식에 침묵… 日정부·언론 "안보 우려"

기자단 질문에 손짓만 한 아베 / 방위성 간부 "대응 검토해 갈 것" / 외무성 간부 "한국에 항의할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일본 정부와 언론은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극렬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22일 일본 NHK는 “아베 총리는 오후 6시30분쯤, 총리관저를 나올 때 기자단이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질문한 것에 대해 한쪽 손을 올린 채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방위성 등 정부 관계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방위성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제부터 대응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외무성의 한 간부가 “오늘 중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한국에 항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도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협정 (연장을) 계속 요구해왔다”며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일본 NHK 방송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긴급 속보로 전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소미아 파기 이유를 밝혔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번에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함에 따라오는 24일까지 그 내용을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