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日 신뢰 깨… 지소미아 종료 마땅”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 “독도 시비, 韓 자주독립 부인하는 것” / 이낙연 총리 “현 경제상황 매우 엄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신뢰를 깨트린 것에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부당한 처사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외교안보까지 내다보면서 국익을 따져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부의 ‘동해 영토수호 훈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해선 “동해 영토수호 훈련은 정례적인 훈련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며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예결위에 출석해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질문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미·중 간의 무역마찰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요인의 압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