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8일부터 韓 백색국가 제외…관세 인상·비자제한도 거론

산업계, 불확실성 증가 비상/ 李 총리, 대응책 28일 발표

일본이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 예견된 절차이기 때문에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불확실성 증가, 수출규제 확대 가능성 등이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과 관련해 “엄숙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28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포괄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거나 일반포괄허가보다 까다로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목재를 제외한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캐치올(Catch-all·상황 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 외에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와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우리 군의 독도방어 훈련 실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부품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신속한 기술개발과 신뢰성 및 양산 평가를 지원키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미·중, 한·일 갈등이 중첩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인 수출의 상승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 일본이 규제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현재 규제 중인 품목의 허가를 지연시킨다면 타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분쟁으로 어려운 산업계에 악재가 또 하나 겹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무역 환경이 나빠지면 반도체 소재 업체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비아리츠 AFP=연합뉴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불행히도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한국에 의해) 취해진 상황에 있다”며 “나는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그런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