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중간 기착점 삼아 일본과 전격적 대화 계기를 만들어보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제안받은 것으로 소개한 이른바 ‘이낙연안’이 부상하면서다.
이번 움직임은 이낙연 총리와 그가 국회의원 시절 몸담았던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와무라 간사장의 방한 기간 그를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4일 “(다케오 간사장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결정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동시에’ 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일본 측이 취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날 설명한 바 있다. 이 총리와 한일의원연맹 차원의 언급 정도가 달랐을 수 있으나, 3박4일 가와무라 간사장 방한 기간 여러 방안이 오간 것이다. 지난달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전)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 흐름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의 중간 기착점은 약 50일 남은 내달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될 전망이다. 이 총리 참석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기간 양국 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한국의 안을 요구하며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이낙연안’을 거부했지만, 이달 중 개각이 이뤄지면 일본 정치권에 분위기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정부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경제보복에 대한 대항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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