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문제 없다더니… 교도통신 “日, 北미사일 탐지 실패”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민방 뉴스 와이드쇼에 출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되도 일본의 방위에는 문제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의 미사일 방어능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2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있었다.

북한이‘새 무기’라고 공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동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쉬우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5∼9월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국군과 일본 방위성은 이 기간 북한이 발사한 것이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비슷한 신형 미사일, 다연발로켓포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교도는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 KN23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매우 비슷하며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있고 변칙적인 궤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란히 섰지만,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서 한미 양국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한일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도통신에 밝혔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일본의 초기형 이지스함 4척의 고성능 레이더는 지구가 둥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도 약 25∼500㎞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론상으로는 탐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더 저공비행 하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지 못하는 결점도 있어 순항 미사일 탐지는 다른 호위함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의 보도대로라면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경우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