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전 의원 “조국 비판=검찰개혁 반대?…수준 낮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옥임 전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비판했다. 또 정 전 의원은 “조 장관을 비판하면 검찰개혁 반대라고 매도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정치권의 수준 낮은 프레임질”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의민주주의 체제,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 상식이나 양심보다 광장 시위가 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냐”면서 “대통령제하에서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이어 개천절인 오는 3일 야권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한 상황을 개탄한 것이다.

또 그는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것은 실제로 ‘내 편은 빼고’였다”면서 “이 말을 에둘러 표현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등을 운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전 의원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만드는 혼돈과 상실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미명 하에 (법과 상식을 무시하며) 목소리 큰 대중을 앞세워 포퓰리즘과 유사 신독재로 퇴행하는 일이 두렵다”고 적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다만 “조 장관 위법은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서슬퍼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이어야 한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생각이다.

또 정 전 의원은 “조 장관을 비판하면 그게 곧 검찰개혁 반대라고 매도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정치권의 수준 낮은 프레임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조 장관과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하나로 등치 되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다”면서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통령 입장이 더해지고, 나아가 일방적인 조 장관 편들기로 인식되면서 다시 진영이 갈렸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