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 여야 국감서 정면충돌

野 “영장 기각 판사 국감 출석 증언해야” / 與 “정쟁의 장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함” / 간사 합의 실패… 법원장도 거절해 무산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 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은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명 부장판사가 법관의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있는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했다”며 현장 증인으로 명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 판사들을 불러 발부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많은 국민이 조씨의 영장 기각에 분노하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기각된 건 2014년부터 총 1만여건 중 단 2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 ‘조씨가 0.0114%의 남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감 현장까지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영장 실질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하나의 판결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게 너무나 참담하다”고 맞섰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특정 판사에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판사를) 증인 채택해서 나와서 묻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이 “앞서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했을 때 ‘보복과 보신의 수단’이라며 정치 공세를 하고 낙인찍은 것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재반박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저도 정치인 중 한 사람이지만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주장이 바뀐다”며 “창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영장판사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민 원장은 “재청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제가 종전 영장심사가 잘못됐다면 발부하라는 것이고, 잘됐다면 기각을 암시하는 것으로 난처한 입장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목타는 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맨 왼쪽)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 참석해 감사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

논란이 계속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약 40분간 정회하고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야 간사 논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이에 “절충이 되지 않는 만큼 명 부장판사 본인이 자진 출석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도읍 의원은 국감 속개 전 기자들을 만나 민 원장이 명 부장판사의 자진 출석 요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여 위원장은 조 장관 사퇴를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조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장관직을 퇴임하신다”며 “개인적으로는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진정한 정치를 위한 협치가 시작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위한 선정을 베풀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