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임기를 시작한 조 장관은 역대 여섯 번째로 짧게 재직한 법무장관이 됐다.
조 장관은 지난 8월9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지명 초기에는 논문 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이력,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등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조 장관 일가의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문제가 불거진 이후 논란이 커졌다. 특히 조 장관 딸이 고등학생 시절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대·고려대 등을 중심으로 ‘조국 딸 입시비리 진상규명 촛불집회’가 시작되는 등 여론이 나빠졌다.
급기야 8월27일 검찰은 부산대·고려대·단국대 등 20곳 이상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의 서막을 알렸다.
야권을 중심으로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9월2∼3일로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까지 무산됐지만,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했다.
후보자 지명 한 달 만인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을 공식 임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고조됐다. 조 장관 지지 세력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으로, 반대 세력은 ‘조국 사퇴’를 외치며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9차례 열렸고, 지난 3일과 9일 광화문에서는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검찰 수사도 계속됐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을 관할하는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검찰은 지난달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을 소환해 입시 부정 의혹 조사를 이어간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정 교수를 소환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이례적인 비공개 소환으로 ‘황제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의 관계자 신병 확보 시도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취임 당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라는 ‘1호 지시’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한 달 내내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발족하라는 ‘2호 지시’를 내렸고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에도 나섰다. 조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8일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청사진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특수부 명칭 폐지·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조 장관은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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