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교체 성공…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지" 임은정 검사, '조국 사퇴' 비판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 / "전투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오늘(14일) 자 속보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임 검사는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공(직업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전투는 대개 늘공의 승리로 끝난다"며 이같이 올렸다.

직업 공무원인 검찰의 수사로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임 검사는 "타켓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고발한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 사건 등 중대 범죄들에 대한 수사는 제쳐둔 채 검찰은 장관 후보자의 일가에 대한 고발 사건에 화력을 신속하게 집중해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전투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오늘(14일) 자 속보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임 검사는 "격량의 지난 두 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케 했으니 성과 역시 적지 않다"고도 평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고통스러웠던 지난 두 달이었지만, 연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진주조개가 되듯 우리 모두의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영롱한 진주로 거듭날 것을 저는 확신한다"고 썼다.

한편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완료 시점을 향해)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