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국 정국' 한국당, "공수처 불가-수사권 조정 협상가능" 총력 저지

민주당 '검찰개혁 완수' 전면 / '공수처 불가-수사권 조정 협상가능' 입장 / '조국 검찰개혁안' 평가절하…검찰 '철저한 曺 수사' 촉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 참석,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등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자유한국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가 입장을 정하며 '포스트 조국 정국'에 대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으로,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불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협상 가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좌파가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의 조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수처와 같이 진행한다면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독일 히틀러 시대의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 조직 하나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현혹하며 마치 조국처럼 행동한다"며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야당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전날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다음 국회로 공수처 법안을 넘길 것을 주장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수처 반대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2야당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해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이른바 '조국 개혁안'도 깎아내렸다. 이는 검찰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에만 남기고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 권력 절대다수를 차지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한국당이 지방 권력 절대다수를 차지한 대구·경북(TK) 지역의 특수부를 존치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예규 위반 부분 등을 따져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조 장관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급작스러운 사퇴와 영웅 만들기 여론 공작에 검찰이 절대 위축돼선 안 된다. 벌써 '봐주기 수사'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검찰의 흐지부지 수사의 끝은 바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