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 고용지표가 최근 10년간 꾸준히 개선됐지만, 경력단절 문제로 인해 ‘35∼44세 여성 고용률’은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여성 고용지표 6개를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수와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등 4개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로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이다.
지난 10년간 여성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한국이 13.9% 증가해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8.3%), 영국(8.1%), 프랑스(5.4%), 독일(4.7%), 일본(4.3%), 미국(3.6%)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 증가율도 한국이 12.7%로 독일(10.2%)과 영국(8.8%) 등을 앞섰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경제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4.8%에서 지난해 59.4%로 개선됐지만, 상위 5개국보다는 크게 낮았다. 지난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위인 독일(74.3%)보다 14.9%포인트 낮았고, 5위인 미국(68.2%)과도 8.8%포인트 차이가 났다.
고용률도 한국은 지난해 57.2%로 10년 전보다 3.9%포인트 높아졌지만, 7개국 중에서는 6위에 그쳤다. 지난해 고용률 1위인 독일(72.1%)보다 14.9%포인트, 5위인 프랑스(62.5%)보다 5.3%포인트 낮았다.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일본으로 각각 9.1%포인트, 9.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4.6%포인트, 3.9%포인트 상승한 한국의 2배가 넘었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개선된 나라는 독일로 2008년 7.7%에서 2018년 3.0%로 4.7%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1.6%포인트, 영국이 0.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1.0%포인트, 1.3%포인트, 3.4%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7개국의 여성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대체로 20∼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대 이후에 낮아졌지만, 한국은 출산·육아기로 대표되는 30대 전·후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한국의 35∼39세, 40∼44세 여성 고용률은 각각 59.2%, 62.2%로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1위인 독일과는 약 2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도 35∼44세 여성 고용률은 한국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 여성의 급격한 고용률 감소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로 이어져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유효구인배율이 0.6에 불과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 실장은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기업의 여성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며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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