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불공정 과감히 개선… 정시 확대 추진”

文대통령,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공정 위한 개혁 강력히 추진”/ ‘국정농단’ 언급… 공수처 역설/ “국민들 교육 불공정 아파해/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야당 “조국사태 사과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과 관련해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에서 쏟아진 국민 목소리를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해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야권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사과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등돌린 한국당 의원들에 악수 청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야당 의원석으로 다가가 악수를 청하자 상당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 사정기구”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자극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말을 27번이나 언급하면서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 논란을 의식한 듯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대대적인 교육개혁 시작을 알렸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안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도중 공수처 관련 내용을 말하자 두손으로 X자를 그려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들에 정시 비율의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513조원대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시다”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 최상위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절망적인 시정연설”이라며 “고집불통 대통령이란 사실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