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패스트트랙’ 또 줄다리기

‘3+3’ 회동 각당 입장 개진 탐색전 / 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협상 고수 / 한국당 뺀 야당 선거법 처리 요구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네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 회동’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이 예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협의에 나섰지만 교섭단체 3당뿐만 아니라 대안신당, 정의당 등 군소야당까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상대방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박했던 이전과 달리 이날 회동에선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하면서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이날 국회에서 ‘3+3(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외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회동에서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형 비례제’ 방안(패스트트랙 안)과 ‘지역구 270석+비례대표X’(한국당 안)와 관련해 서로의 문제점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합의 지점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써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접점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 합의처리 가능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다루는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간의 3당 실무협상도 이에 앞서 열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신중한 탐색전이 이뤄졌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공수처법을 우선 협상하겠다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선거법 선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방정식’이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특히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이 아니라 당초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 앞서 ‘한국당 때리기’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전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황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