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재수(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에 올랐다 ‘윗선’ 무마로 빠졌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당시 특감반을 지휘했던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사모펀드 등 가족 전반이 얽힌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첫 조사 때와 같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9시15분쯤 검찰에 출석한 유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출퇴근·해외출장에 필요한 차량과 편의를 요구하고, 자녀 유학비·항공료와 부인 생일선물 등 금품을 챙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으나 혐의 성격상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과 맞물린 부분이 있어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의 검찰 출석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특감반은 2017년 하반기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벌여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그가 금융위 근무 시절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증거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해 1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승인으로 진행되던 감사가 중단되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 윗선이 누구인지가 검찰이 규명해야 하는 핵심 의혹이다.
부산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유 전 부시장의 혐의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직권면직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두 번째 불러 조사했다. 지난 14일 첫 조사를 한 지 1주일 만이다. 조사는 오전 9시30분쯤 시작돼 오후 7시쯤 끝났다. 조 전 장관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직행해 출석 때 언론 노출을 피했지만 검찰청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포착됐다. 조 전 장관은 1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상당수 혐의가 겹친다.
사모펀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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