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기 관련 한일 양국 국장급 협의 본격화

다음달 셋째주 일본 도쿄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가 전날 서울에서 열렸다”면서 “다음달 셋째주(16∼20일) 중에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어 “7차 정책대화는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다음달 4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정책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7월 4일 취해진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수출규제 3개 품목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국장급 준비회의는 공식적인 대화에 앞서 의제 설정을 위한 비공식 사전 조율을 위한 회의이며, 다음달 셋째주 열 예정인 국장급 협의를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로 명명한 것은 지난 2016년 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6차 수출통제협의회를 잇는 의미라는게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앞서 전날 열린 과장급 준비회의에는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실 과장과 이가리 카츠로 일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정책관은 과장급 회의에 대해 “과장급 회의는 우리가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며 “지난 7월에 있었던 과장급 회의에 비해 전날은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진솔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