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 촉구특위의 이상민 의원은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청와대 수색에 대해 5일 "적정한 절차와 방식을 넘어서 과잉 또는 변태적이고 매우 이례적인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변태적' 용어까지 동원해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 검찰, 임의제출 요구 등 절차 없이 전격 압수수색...변태적이고 극히 이례적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전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따른 청와대 분위기가 어떤지"라고 묻자 "청와대 누구하고 통화하거나 얘기한 건 아니기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 입장에서는 좀 경악스럽고 너무 이례적이고 또 통상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변태적이고 극히 이례적이라고 본 이유에 대해 "만약 임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든가 뭐 이랬다면 오히려 명분도 확실하고 형사 소송법의 적정 절차를 지켜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4일 전격 압수수색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후보측이 아니라 야당 후보측의 제보라도 정리해 이첩
이 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논란을 촉발시킨 제보가 민주당 캠프 관계자(송병기 현 울산 경제부시장)가 넘겨준 것과 관련해 진행자가 "(선거) 상대 캠프로부터 온 제보를 청와대가 보기 좋게 만들어 문서로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하자 "통상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는 반문으로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 후보측의 제보였더라도) 당연히 절차적으로 그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며 당시 청와대가 관련 제보를 경찰에 넘긴 것이 정당했음을 거듭 옹호했다.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전 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과 검찰 입장이 좀 다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두 기관 사이에 어느 기관이 적절한 판단이었는가는 좀 규명이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민주당이 '검경합동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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