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세번째 소환… 10시간 30분동안 조사

검찰 “추가 조사여부도 검토 중” /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발이 변수 / 조 前 장관, 2020년 강좌개설 신청 / 임동호 前 민주 최고위원도 조사 / 임 “첩보 내용 자체 모른다” 부인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관련 의혹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일 “조 전 장관을 이날 오전 9시30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오후 8시쯤 진술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이번에도 그랬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조사 내용 등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 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 교수에 대해 요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에서 거절당한 만큼 조 전 장관의 공소장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검찰이 정 교수의 범죄 시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자 검찰을 크게 질책하며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가 자녀 입시에 활용하려고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을 2012년 9월7일이라고 특정해 지난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실제 위조 시점이 2013년 6월이라며 재판부에 이를 반영한 공소장을 새로 제출하려다 거절당한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검찰이) 특정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처음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됐다”며 “검찰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소장 문제로 공소 취소가 된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엔 정 교수를 구속한 것까지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 검찰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의혹 등과 별개로 검찰은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좌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3명 이상이 수강신청을 하면 강의는 자동 개설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자 서울대에 휴직계를 냈다. 올해 8월1일 자로 복직했지만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9월9일 자로 재차 휴직했고, 한 달여 만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다시 복직했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 민정라인의 지난해 6·13 지방선거 불법개입 의혹과 관련,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9시30분쯤까지 약 10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0∼11월 무렵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문서화해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눠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첩보 내용 자체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A4 3쪽 분량 입장문에서 “김 전 시장 관련 문건을 만들어 배부하거나, 비리를 특정해 발언한 점이 없다고 (조사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청와대나 중앙당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또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자신을 ‘정치적 피해자’로 보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리가 없다는 제 생각을 (조사에서) 밝혔다”고 했다.

배민영·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