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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협상 대표 출국… "국민 납득할 수준 타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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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3 14:25:48 수정 : 2020-01-13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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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일정 진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정은보 수석대표는 13일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으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여섯번째 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능한 조속하게, 우리 국민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협상 타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협상 기한을 넘겨 올해 진행되는 첫 회의다.

 

정 대표는 “한·미간 여전히 입장 차가 있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 폭을 확대하고 일정한 정도의 진전도 이뤄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실무선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모두 서로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SMA 틀을 유지하려는 우리와 분담 항목을 늘리려는 미국의 원칙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정 대표는 “기본적으로 미측 입장에서도 기존 SMA 틀 범위 내에서 (고수하려는)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무기 구매 확대 등의 ‘동맹기여’를 통한 절충안에 대해서는 “기존 SMA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원칙이며 그 외에 직간접적 측면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직간접적(기여)에는 무기구매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무기를 얼마만큼 구매한다 같은 것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지난 12월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방위비 협상에서 동맹기여의 한 형태로 거론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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