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전 검찰 직제개편·간부인사 동시 단행 전망

법무부, 검찰 인사 전망

법무부가 오는 21일쯤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동시에 단행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또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서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고검검사급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사인사규정'의 예외에 해당해 작년 8월 부임한 중간간부들을 전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가 거의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규정에 따르면 기구 개편이나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승진하는 경우, 그 밖에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은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되는 직접수서 부서 13곳 중 2곳은 전담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직제개편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전문 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서 간판을 바꿔 다는 공직범죄형사부다. 법무부는 이 부서를 지금처럼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 등 인지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부산·인천·수원·대전지검 특별수사부가 폐지되고 새로 생긴 형사부와 유사한 형태다. 이들 형사부는 모두 ‘공직·기업범죄 전담부’로 지정됐다. 차장검사가 1명만 있는 대전지검을 제외한 검찰청 3곳에서는 형사사건을 지휘하는 1차장 대신 공공수사부·강력부 등을 맡는 2차장 산하로 편제됐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