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동에도… 조희연 ‘모의선거’ 강행?

서울시교육청, 참정권 교육 논란/ 선관위 “모의선거 법적 검토 필요”/ 조희연 “판단 존중한다” 밝히면서/ ‘선관위 불허 결정 않을 것’ 여론전/ 최종 결론 전까진 선거강행 방침/ “학생·교사 선거법 위반 가능성”/ 선관위엔 학내 선거운동금지 요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을 맞아 특수운영직 직원들과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고마움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교육청은 아직 선관위의 법적 검토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준비 중인 모의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모의선거와 별개로, 교육청은 선관위 측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쟁점이 된 모의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그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후 선관위 판단을 존중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모의선거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진행하는 참정권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는 오는 4월 총선 전인 3∼4월 중 초·중·고 40곳이 모의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의 법적 검토 결과가 아직 나온 게 아니기에 모의선거는 변동 없이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한다”면서 “선관위가 불허 등 무리한 결론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는 서울선관위에 의해 허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사업 주체가 교육청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 측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청 측 질의서가 접수되면 관련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모의선거 시행 예정인 3월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모의선거가 교사의 정치적 편향·이념을 주입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모의선거는 그 결과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일 5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의 여론조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08조2항 위반”이라며 “실제 모의선거가 진행되면 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적힌 각 당 후보 정보나 공약 내용에 대한 시비 또한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소년 참정권 관련 시민단체는 모의선거 자체를 금지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은 “모의선거는 이미 다양한 나라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정치적 편향 등에 대해선 세부 절차를 정비해 대비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후보들이 학교를 방문해 연설, 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졸업식장에 와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로 인해 학교가 지나치게 선거운동 영향을 받게 되는 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내 선거운동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교직원과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할 수 있고, 학교가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모의선거 등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과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선관위와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관련 업무협의회를 갖고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선관위 안내자료 발송,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위한 조기대응체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