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개혁, 지금부턴 정부의 시간…기득권 현실 바꾸기 참 어려워”

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 “기득권 현실 바꾸기 참 어려워” / 경찰·국정원 개혁입법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 등 사법부의 의견까지 청취해 준비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검찰의 직제개편안이 마련되는 등 검찰개혁에 마지막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설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세하고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작부터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제1 공약이었던 공수처 설립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점에 대해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한 발언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 역시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경찰법’을 콕 집었다. 해당 법안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와 행정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이어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규 채용된 신임 공무원 11명과 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포용, 평화, 공정 여기서 이미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께서는 체감하는 경제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그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