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말로 무너진 세상의 주범”…N번방 관련 법개정 목소리 커져

정치권에서도 성착취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엄벌 촉구 및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를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고 공모자 26만명(중복추산)이라는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냈다”며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가운데)과 여성 의원들이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 및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법은 가중처벌 하겠다”며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와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조항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지난 번에 발표한) 아동·청소년 공약에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함정·유도 수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권은희 의원 및 최고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정원석 상근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준엄히 공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와 ‘갓갓’ 등을 엄벌할 것으로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이 200만을 돌파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포토라인 공개금지 1호 대상이었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례를 언급했다.

정의당 여성후보들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이며, 여성이며, 정치인인 우리는 깊이 반성한다. 정치야말로 이 무너진 세상을 만들어온 주범”이라며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