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안대로”, 與는 “고쳐야”… 총선이 낳은 ‘역설’

긴급재난지원금 놓고 野 “왜 정부 발목 잡나” 되레 與 공격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야당은 “정부안대로 신속히 처리하자”, 여당은 “액수를 조정해 70%가 아닌 전 국민에 지급하자”며 맞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4·15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100% 지급을 밀어붙이는 반면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은 70% 지급이란 기존 정부안을 선호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여’와 ‘야’가 뒤바뀐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경안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전제 아래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인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여당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예산이 부족하니 국채를 더 발행해서 상위 30%,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까지 100만원을 줘야 한다”는 여당 주장대로 하자면 예산 편성이 10여일 더 걸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당과 정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에 이견이 있는 점을 의식한 듯 “홍남기 부총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정치행위를 하느니 하며 억압을 하나.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소득 하위 70% 지급에 맞춰진 추경안을 100% 지급을 할 수 있게 고쳐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민주당)는 전 가구 100% 지급”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한 경제활성화 대책이라 전 가구에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와 기재부 등 정부를 향해선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반박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