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윤미향에 ‘후원금 돌려달라’ 소송…당정청 22일 위안부 지원사업 회의

대책모임 “尹, 정대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당정청,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전반 논의

정의기억연대. 연합뉴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이 단체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목적으로 의심받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들여다본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나눔의 집, 정대협, 윤 의원으로 두 단체에 후원한 약 30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윤 의원의 경우 정대협에서 사실상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으로 후원금을 반환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해 쓰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와 다른 목적에 쓰인 정황이 드러난 만큼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기도 안성 쉼터 매매 등 의혹이 불거진 뒤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은 지난 19일 ‘후원회원 여러분께’라는 글에서 “잘못된 점은 호되게 꾸짖어 주시고 운동의 비전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일부 후원자들은 반환 소송 등 후원금 용처 책임을 묻는 법적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에 이어 국가 보조금 지급 과정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들이 여가부 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최근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당정청은 여가부가 1993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당정청은 여가부가 1993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춘숙 권인숙 신동근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이정옥 여가부 장관, 김희경 여가부 차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석한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