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정의연, 국고보조금 ‘셀프심사’ 아냐… 문제없다”

“尹·정의연 활동 심의위, 위안부 등록 관련 일만” 여가부 기존 입장 되풀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 이사들이 여가부 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고보조금을 ‘셀프심사’로 받았다는 의혹을 22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의 주도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당정청은 윤 의원 등 정의연 인사들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해 사실상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여가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의연 이사들이 포함됐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 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와 다르다는 기존 여가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1대 국회 첫 여가위 당정청협의로, 당에서는 정춘숙·권인숙 의원 등 민주당 여가위 위원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정옥 장관과 김희경 차관,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은 권인숙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대협, 정의연 이사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보조사업자선정위위원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선정위 명단은 공정성 문제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정의연 인사들이 활동한) 심의위의 주요 기능은 위안부 등록과 관련한 것이며 지원사업의 방향은 추후 심의로 한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미 확정된 예산을 추후 심의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위안부 기념사업이나 여러 사업 방향이 예산까지 정해서 들어오면 그 적절성 정도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여가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연합뉴스

이는 선정위에 정의연 이사들이 참여한 바 없으므로 선정 과정에 이들의 개입이 없었다는 설명으로, 여가부의 기존 입장과 같다. 여가부는 지난 15일 야권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장례비 내역서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 관련 자료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뒤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여가부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야당의 제출 요구를 거부해오다 12일 만에 일부를 제출한 것이다. 여가부는 정의연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심사위원회 관련해 “별도 보조사업 심의위를 꾸려 사업자를 선정했고, 수행기관 선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앞서 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들이 여가부 사업 심의위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여가부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과 정대협에 지급한 16억원 넘는 예산이 일종의 ‘셀프심사’를 통해 지급됐다는 의혹이다.

정의연의 회계 불투명 문제를 개선할 방안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지원사업 관리 개선책 관련해 지속적으로 당정청이 논의하기로 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