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공개 비판 다음날 ‘검언유착 의혹’ 감찰 착수

법무부 '검찰 자체 감찰 공정성 불신' 판단 / 한동훈 “도저히 수긍 어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의 ‘증언 강요’ 의혹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됐는데 다음날인 25일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검사(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감찰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인다"라며 “(검언유착은)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이라고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 3은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1차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는데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이 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을 두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훈 “도저히 수긍 어렵다” 강한 반발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에 이어 검사가 일선의 수사 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 장관이 조치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 전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는 검찰이 지난 16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자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보도 내용, 녹취록 전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피해자라고 했다.

이동준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