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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대립 속 검찰,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본격수사

입력 : 2020-07-01 23:00:00 수정 : 2020-07-01 1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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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관계 확인 주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팽팽한 대립구도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현직 장관의 자녀와 연루된 문제인 데다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이다 보니 역풍을 의식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에 배당하고도 수개월간 수사에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당시 일병이었던 서씨는 휴가 2차 연장을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는데 상급 부대의 한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아들에 대한 수사가 오리무중”이라며 “검찰에 사건 배당이 이뤄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수사에 진전이 있다는 뉴스가 전혀 없다.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신중모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검찰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라며 “증거관계를 검토하거나 관계자 소환을 할 때도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일병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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