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보유세’로 기본소득 지급 제안

민주당에 “1% 정도 실험” 제안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건의 /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20%로 ↑ / 이낙연 의원과 8.8%P차로 좁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8일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 구상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세 중 일부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기본법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달라”며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먼저 기본소득 지급 사업을 하고 성공하면 전국 확대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관련 논쟁이 심화하고 국민들도 부동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로소득을 줄일 수밖에 없다. 결국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식은 조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세금의 1%는 조금 과하다.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최대세율 0.5%는 (어떠냐)”이라고 묻기도 했다.

이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도 건의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5월보다 더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2차 지원금이 각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며 “현재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매우 유용하다. 지역화폐 지원율을 20%까지 올려준다면 1조원 지원 시 5조원의 확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사흘간(4·6·7일)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이 28.8%로 1위, 이 지사는 20%로 2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의 선호도는 전달보다 4.5%포인트 떨어지고 이 지사는 지지율이 5.5%포인트 상승, 격차가 8.8%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어 김부겸 전 의원 3.3%, 박원순 서울시장 2.6%, 심상정 정의당 대표 2.4%, 김경수 경남도지사 1.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