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하겠다”던 이재명 재판 통해 지사직 유지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수원=뉴스1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일인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저를)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며 “제 상태가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이 지사의 지지자들에게도 기쁨을 안겼다. 재판 후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과 관련 대법의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심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지난달 30일 ‘이 지사의 무죄’를 호소하며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이 지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정치적 공세가 난무했다”면서 “일 잘하는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 잘하고 투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확신하며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3시30분 기준 8456명이 동의를 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래는 이 지사가 대법원 판결 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전문.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 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