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발상 전환에 박수 보내”… 이재명 ‘기본주택’에 힘 보탠 오세훈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 요지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 공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기본주택 건설 제안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찬성’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경기지사가 전날(21일)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한 것에 힘을 보탠 발언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또 장기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기금), 지방정부, GH 등이 ‘장기임대 비축리츠(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은 “대찬성이다. 이 내용은 최근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오세훈 고문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미소 짓고 있다. 뉴스1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에도 비슷한 방식의 장기임대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진심으로 집값 잡아 불로소득 근절하고 싶다면 제하의 페북 글에서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각각 3분의 1씩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이 세가지 방법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으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도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이며,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들”이라고 했다.

특히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 전 본인의 시정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이다.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해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