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뼈 때린 주진형 "6년전 법개정이 부동산 폭등 주범?"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프레임이 부동산 정책 실패 눈돌리기라고 지적

“MBC는 왜 6년 전 부동산법 개정이 가격 폭등 주범인 것처럼 말하나 의원들 자산은 현 정부에서 올라”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뉴시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30일 “(부동산3법 개정 국회의원들의)부동산 자산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에서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주 최고위원은 “사안 자체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으나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라며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냐”라며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 “MBC ‘스트레이트’ 가 왜 2014년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며 “벌써 6년 전 얘기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씨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이들을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가 1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정권을 갓 잡은 정권이 그런다면 그나마 말이 되지만 현정권은 집권한지 3년이 지났다.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되물었다.

주 최고위원은 “경기도 공무원이 2주택자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아닌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가”라며 “부와 권력을 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는데, 그건 선후가 틀렸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가 늘은 것 아닌가”라고 뼈를 때렸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고위공무원은 2주택 중 하나를 정리하라는 지시에 따른 반응이다.

주 최고위원은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니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