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文 정부 주택정책, 이명박·박근혜 때보다 나아”

야당 의원들 질의에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 답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현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에서 찾는 것에 대한 반박이란 해석이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세 개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몇 등 정도 되느냐’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변 사장은 “역대 정부 중 주택정책을 가장 잘한 정부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는 등 여건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변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을 매기면 ‘상중하’ 중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 사장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주거복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충분한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원칙이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2’(4년) 방안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변 사장은 다만 임대차 3범이 잘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

3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질문에는 “사정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버렸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부동산 3법 통과 의지를 확실히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정부와 당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까지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며 “제도 필요성이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도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비롯해 ‘부동산 3법’인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