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측의 역학조사 비협조에 불만을 터뜨리며 경기도 차원에서 대규모 ‘역학조사 지원단’을 준비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법에 없는 일조차 감행해야 할 코로나19 전쟁인데 법령에 의한 권한 행사조차 못하게 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범죄집단으로 엄벌해야 한다”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 경찰 등은 전날 사랑제일교회에 현장 조사를 나가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교회 측이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면서 진입을 거부하면서 명단 확보에 실패했다. 이 지사가 범죄집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분노한 건 이 때문이다. 이른바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 사태’ 때처럼 박 전 시장이 있었다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 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형사 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회피하거나 저항·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고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중대 범죄의 현행범”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또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 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 조사에 반발한다고 해 적법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 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저는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지사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면서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서 박 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거듭 아쉬움을 토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연일 나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월 신천지 사태 당시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 지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도 차원의 독자적인 강제조사에 나설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미 포렌식 전문가를 포함한 2개반 210명 규모의 역학조사 지원단을 구성해놓고 현장 투입 시기를 검토했다. 그러나 관할 행정구역 밖인데다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을 확보하면서 경기도 역학조사 지원단이 실제 투입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까지 전국 12개 시도에서 7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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