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은 왜 공무원 월급 깎아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을까

원내 1인 정당 시대전환 소속
“위기 극복하려면 사회 공동체가 양보·희생”
“일용직·자영업자는 세금 내고 싶어도 수입이 없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뉴시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2일 “공무원 월급 깎아 재난지원금 주자”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나온 대안이다.

조 의원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 2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 ‘4차 추경’을 언급하자 “재원 마련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밝혔다.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논쟁이 붙자 조 의원은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돼야한다고 믿는다”면서 설명했다.

조 의원은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하실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가 있으신 것을 알고 있다”며 “그 중 많은 분이 박봉에도 공직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을 알고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럼에도 그는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며 “앞서 언급한 20%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통 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며 “얼마 전 세계 최고 부호 83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과 다른 부유층 인사들에게 세금을 영구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벤&제리’ 아이스크림 공동 창업자인 제리 그린필드와 디즈니 상속녀인 애비게일 디즈니를 포함한 백만장자들은 ‘정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뉴스들이 속히 나오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가 가장 무서운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이를 함께 극복해 낼 공동체성이 있는가”라며 “금 모으기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공동체가 유지돼야 개인도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상식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하나도 줄지 않았다”면서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 6000억 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