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깎아서 재난지원금 주자는 조정훈에 이재웅 “바람직하지 않아”

이 전 대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앞장 서고 있는데” / “보다 합리적인 고통분담책과 소득 양극화 방지책을 고민했으면” / “일시적으로 법인세·양도·종합소득세를 고액소득구간에서 올리자”

쏘카 이재웅 전 대표가 공무원 월급을 깎아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취지는 이해하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2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들부터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지만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부터라도 고통분담을 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재난기본소득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고 소득 양극화 해소를 주된 의정 목표로 삼는 국회의원으로서 다급하게 제안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보다 합리적인 고통분담책과 소득 양극화 방지책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이득을 본 이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우선이라고 설파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시기에 어떤 기업들은 혁신의 결과로, 운이 좋아서, 비상시에 대한 대비를 잘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운이 나빠서, 인력 효율화를 게을리해서, 예측을 잘 못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떤 건물주는 코로나19로 건물에 입주한 자영업자들이 다들 생존을 걱정하고 있어도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으며 여전히 고수익을 올리기도 하며 투기목적이 아니었어도 부동산이나 주식가치 급등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도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나 회사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급여삭감보다는 우선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일시적으로라도 법인세·양도·종합소득세를 고액소득구간에서는 더 올리고 그 재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지금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나 기업들도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그들도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마도 한시적으로 추가로 번 수익에 대해서 조금 더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내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대부분 기꺼이 수용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