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규모·재원 조달은 어떻게… 의견 분분한 여권

고위 당정청 회의서 추경 편성 등 검토
與 “추석 전 지급 ‘베스트 플랜’이지만… 온라인 소비 유도 방안까지 검토 중”
김부겸 “별도 재난기금 적립 방식 적절, 재정부담 너무 커 무조건 하자곤 못 해”
중하위 계층에만 선별 지급론도 나와… 김종인 “경제 취약계층에 지급해야”

1차 지원금 신청 모습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주엽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라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서는 각양각색의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저녁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확산속도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지급 시기와 대상, 규모, 소비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두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지급할 경우 시기는 다음달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허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석 이전에 하는 게 ‘베스트 플랜’이지만, 추석에 (국민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거냐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심하면 전국민, 아니면 일부 계층에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럴 수 있다”며 “온라인 소비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잇단 추경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만큼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감이 상당하고, 당에서도 집행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당처럼 무조건 하자고 주장할 순 없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대상을 분류해야 한다는 ‘선별지급론’과 ‘국가재난기금’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 별도의 재난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의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신동근 의원도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그러자 그는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 땐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게 당연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미래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을 위한 정부·여당의 조속한 의사 결정을 촉구했다. 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