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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가 부동산 정책 지지”… 靑 비서실장의 현실 인식 논란

입력 : 2020-08-25 19:19:50 수정 : 2020-08-25 2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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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등 상임위 안팎
김정재 “정부, 여론에 귀 막아” 비판
노 “싸움 걸지 마라” 고성 오가기도
김현미 “30대 ‘영끌’ 양상 안타까워”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논란 관련
보훈처장 “1차 구두 주의조치” 진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집값 상승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는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 질의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노 실장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심과 시장 반응에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실장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되는 통계 자료를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은) 현재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주간 통계에 의하면 서울,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2주 연속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팔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김 의원이 거론하자 발끈하며 “아파트 값 오른 게 우리 정권에서 올랐냐. MB(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에서 안 올랐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부가 여론에) 귀를 막고 눈을 감는 소리가 들린다”고 꼬집었고 노 실장이 “싸움 걸지 말라”고 맞받으면서 회의장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가득찼다.

 

낙관론의 노 실장과 달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뜻의 신조어다. 청년층이 매물을 ‘패닉바잉(공황 구매)’으로 받아줘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장관 주장이다.

 

노 실장은 청와대가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는 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의 지적에 “어느 정권이든 그렇다”며 “(대통령) 임기 5년 기간 중 경찰이든 국세청이든 그 기관 엘리트들은 한 번은 다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으면 엘리트가 아니냐”고 재차 따지자 노 실장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왼쪽), 김원웅 광복회장.

한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과격한 ‘친일 청산’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1차 구두 주의 조치’를 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김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시초문”이라며 “친일 청산은 누가 허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부는 보수단체의 8·15 집회 개최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싸잡아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전광훈 목사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가 보석조건을 완벽히 위배했다”며 광복절 집회 전 보석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당 측 지적에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 맞장구쳤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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