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3단계 시행에 발등 불 떨어진 자영업자 “2단계때도 심각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내 음료 섭취 아예 불가능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규모 불만 운영 중단해야 / 음식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입구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카페,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자영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2단계 시행만으로도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심각한 상황인데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떨어지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에서 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작년 대비 딱 40%줄어서 기름값과 생활비만 겨우 벌어가는 실정이다”며 “10년간 버텨왔지만 이제 정말 장사를 접을 때가 온 것 같다”고 푸념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준비된 지침이 없어 자영업자들과 이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광명에서 만화카페를 운영중인 B씨는 “만화카페도 커피샵으로 분류되니 오후 9시이후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커피와 음식만 팔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전화해봐도 구체적 사항이 나온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하지 않은채 무작정 대책만 발표한 탓에 실무자들은 뒤늦게 가이드라인 만들기에만 급급하다. 사실상 정부가 지침을 내리자 그제야 실무자들은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카페·제과점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이러한 무작정 지르고 보는 대책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한 결혼식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도 지자체, 예식장들과 긴밀한 소통없이 대책만 내놓아 예식장과 공무원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들까지 모두 혼란에 빠졌었고 이는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2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30일 자정부터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8일간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이후 시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파주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매장내 음료 섭취가 아예 불가하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하고 출입자 명부, 테이블간 2m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 모습. 뉴스1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헬스장의 경우 앞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지만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 조치가 내려진건 처음이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는 금지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한 직장인이 28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테이크아웃) 후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수는 562.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5%로 OECD 평균인 15.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