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청약가점 택도 없는데… 김현미 “분양받는 게 좋을 듯”

‘영끌’ 두고 “안타깝다”더니… 비판 ‘봇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값으로 30대 사이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뜻)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더 기다렸다가 서울·신도시 공급 물량을 분양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주무부처 장관이 청약가점이 높지 않은 30대가 현실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운 현실조차 모르고 있느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영끌 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저희(국토부)는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패닉바잉’(공황 구매)이라는 용어가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이 ‘정책 실패를 왜 청년에게 떠넘기느냐, 30대의 부동산 영끌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김 장관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5일 국토위에 출석했을 땐 30대의 영끌 현상에 대해 “최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많이 거래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 젊은층이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는 물건을 30대가 비싸게 사주는 모습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다주택자 세제 인상 등 세제 개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화 될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겠느냔 질문에 “대책 발표 이후 2개월”을 제시하면서 “8월부터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이 같은 인식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현 청약제도 아래서 30대 대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당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통합당 김 의원은 ‘39살에 자녀 두 명과, 최대한 가점을 끌어도 50점대에 불과한데 서울에서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적어도 60점 이상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여러 가지 공급계획도 발표했고, 3기 신도시 조성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만 해명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관련 기사 댓글란 등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는 “지금 40·50대도 밀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무슨 소리냐”거나 “청약 경쟁률은 보고 하는 말이냐”는 등의 비판이 줄을 잇는다.

최근 30대 사이에선 ‘영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본 아파트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해 화제가 된 일명 ‘시무 7조’ 청와대 국민청원이 언급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글에선 김 장관을 겨냥해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시무 7조를 읽어봤느냐’고 거듭 물었고, 김 장관은 “읽지 않았다”, “안 읽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청원글을 읽어볼 의향이 있느냔 질문에 김 장관은 “예, 알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 도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수 차례 열리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