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맞춤형 긴급지원 방안 검토”…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이번주 당정청 회의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31일 당선 후 처음으로 외부활동에 나서며 전당대회의 화두로 떠오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로 고통을 더 많이 받는 분들,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긴 분들에게 맞춤형 긴급지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지급’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급’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빠른 시일 내 당정청 회의를 갖고 민생지원 방안,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재난 지원방안에 대해)‘코로나 긴급지원’이라고 이름 붙이겠다”며 “거기(당정청 회의)에서 지원시기와 방식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그동안 “추석 이전에 민생안전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 “더 급한 분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해왔다. 반면 경쟁자였던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26일 서울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점포’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드러내 온 만큼 이번주 당정청 회의에서도 ‘선별적 지급’으로 논의 방향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에서 무조건 4차 추경을 해라, 2차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말씀을 주실 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재원과 효과 등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