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심상정,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공감…지급 범위 일부 시각차?

이 대표, 지급범위 구체적 의견 표명하지 않은 채 "심 대표께서 말씀하신 시급성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겠고 그런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

심상정 대표는 1일 예방 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대화 나누는 이 대표와 심 대표(왼쪽부터).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인사차 심 대표를 예방하고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 대표는 "무엇보다 지금 민생 절벽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삶을 구하는 일에 가장 힘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재난수당과 관련해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은 없을 것 같다. 빠른 결정을 해서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그 부분은 당정협의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주 안에 큰 가닥을 잡고 다음주 전반기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며 "심 대표님과 여러 생각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래까지 내다보고 책임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놓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전국민 지급과 함께 하위 계층에 별도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심 대표는 "재난수당 지급은 전적으로 그 시급성에 달려 있다"며 "구제책이면서 당연히 조단위, 억단위의 경기 부양 효과까지 고려돼야 한다. 과거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선별지급은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정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에게 적게 드려도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인 자영업자가 많은데 재난수당과 별개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지급범위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은 채 "심 대표께서 말씀하신 시급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겠고 그런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전국민 지급보다는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하위계층은 이미 통계로 잡혀 있는 부분이 많아 선별로 가도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두 대표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했다.

심 대표는 "재난이 계속되면 실업 등 불안정성이 확대되는데 적어도 취업자들의 경우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소득보장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이 대표가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중요한 민생 대책을 제도화할 때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험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적극 키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전국민고용보험제는 속히 제도화해야 한다. 실제 시행에서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재난이 앞으로 빈발한다고 봤을 때 소득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민주당의 최우선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여러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민주당이 아직 나서지를 않다 보니까 다 뒤로 가고 제가 선두가 됐다. 혼자 감당하기가 좀 버거운데 민주당에서 빨리 입법을 추진해달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국회 사정을 고려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해결됐으면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