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선별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밖으로 나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때문에 보편지급으로 소비를 늘려 영세 자영업자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전원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때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비가 어려운 코로나19 2차 확산 국면에선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이 효과적이란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실제 기재부가 파악한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따르면 카드로 지출된 사용금액(9조 3000억원) 가운데 약 60%인 5조6000억원이 (직접 소비를 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에서 쓰였지만, 2.5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 지금은 보편지급을 하더라도 결국 온라인 소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거리두기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실제 소득이 줄어든 업종·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4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사실상 합의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최대의 정책 효과를 위해 속도를 내야할 때”라고 촉구하며 글을 맺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