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논란에 靑 경제수석 “무의미하다고? 이해 안 가”

여론조사선 응답자 58.2%가 “잘못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 지원을 언급한 지난 10일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에 관련 광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만 13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씩 지원’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과 함께 다른 제안이 나오는 것도 모두 일축하며 통신비 지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한 결과”라며 “언제나 추경이든 경제대책을 마련할 때는 재원 상황은 한정돼 있고 지원 대상은 또 무한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 지원 논란을 두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며 통신비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1인당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약 4600만명으로, 93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일각에서 통신비 지원이 통신사들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이 수석은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맞섰다. 그는 또 통신비 지원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이라며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각각) 6만원, 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수석은 이어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그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도 인터뷰했다. 뉴시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통신비 지원을 하느니 독감 예방 접종을 맞추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이 수석은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그리고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3000만명 분인데, 이게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라리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을 놓고도 이 수석은 “장비가 필요해 당장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해당 제안들도 논의될 수는 있다면서도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수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이 빠진 데 대한 업주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또 이달 들어 신용대출 규모가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는 “카카오게임즈 상장 관련 청약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완하는 성격의 대출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느는 것도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는 통신비 지원을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답은 37.8%, ‘잘 모르겠다’는 답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