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지소미아 종료… 풀어야 할 과제 산적 [美 대선 한 달 앞으로]

향후 韓·美관계는
트럼프, 방위비 인상 더욱 압박 전망
대중 다자협의체 동참 요구도 거셀 듯
바이든, 인상 폭 쉽게 합의 가능성 커
지소미아 문제는 상황 변화 있을 수도

오는 11월 3일 미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외에도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쌓여 있다.

4일(현지시간) 미 조야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연임 성공 시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미 경제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과 함께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은 만큼 재선 시 방위비 인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SMA 협상에 속도를 내겠지만 인상폭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와 좀 더 쉽게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취임 후 첫 방미 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SMA 등을 논의한 것도 한·미 간 선결과제로 인식된 때문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정부의 ‘13% 인상안’과 50% 인상 규모인 미국의 13억달러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방위비협상대표를 일본어가 유창한 도나 웰턴으로 교체했다.

지난해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단행하면서 촉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오는 11월3일 미국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면 북·미관계 외에도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쌓여 있다. 지난해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단행하면서 촉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사진은 2016년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미국의 반발 등으로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한·일 간 갈등이 첨예할 때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 만큼 차기 미국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호주, 인도 등과 만든 다자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쿼드 가입을 초청받지 않았다”며 “우리는 특정 현안에 대한 대화에 관여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구조화된 동맹이라면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쿼드 동참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임이 명백하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입장이 명확하기에 대중국 다자협의체 동참 요구에 대한 미측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