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It’s time to reform NATO (1)

By Daniel L. Davis (fellow for Defense Priorities)

A wealthy, strong, and - critically - independent Europe is in America’s interest. A re-evaluation of the trans-Atlantic relationship is long overdue.

Central to a prudent re-evaluation is the recognition that today’s global environment is no longer like the one that existed during the heat of the Cold War, when most of our current security relationships were formed.

NATO was created in 1949 under the still-smoldering wreckage of World War II and as the Soviet Union was becoming a global player. Germany was divided, with most of its industry in ruins. France and England had suffered grievously and had together lost more than a million citizens to the war.

The United States, however, was the undisputed Western power in both military and economic might. We initially had a nuclear monopoly and an industrial machine undamaged by the war.

Through the economic package of the Marshall Plan (which provided billions for European countries to rebuild) and the military pact of NATO, the United States was the West’s indispensable nation.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without Uncle Sam’s extensive involvement, Europe may have collapsed or succumbed to the infection of communism spreading throughout the post-war world. During the Cold War, Europe relied on America.

The first NATO Secretary-General, Lord Hastings Ismay, famously said that NATO existed to “keep the Soviets out, the Americans in, and the Germans down.”

But with the collapse of the U.S.S.R. - along with the rise of France, the U.K., and a reunified Germany as rich nations - the fundamental reasons for NATO’s existence vanished. The once-compelling justification for the United States to underwrite the security of Western Europe has likewise disappeared.

나토를 개혁할 때다 (1)

대니얼 L 데이비스(디펜스 프라이오리티즈 연구원)

부유하고 강력하며 독립된 유럽은 미국에 이익이 된다. 독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서양동맹의 재평가가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환경은 우리의 현재 안보관계 대부분이 형성되었던 냉전이 한창일 때 존재했던 환경과는 더 이상 같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신중한 재평가의 중심이다.

소련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변하는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의 파괴된 잔해의 잿더미 아래서 1949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창설되었다. 독일은 대부분의 산업이 폐허가 된 채 분단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지독한 피해를 보았고 두 나라를 합쳐서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전쟁으로 죽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양면에서 서방세계의 공인된 강대국이었다. 우리는 처음에 독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고 산업 기계는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유럽 여러 나라의 재건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제공한 마셜플랜의 종합경제대책과 나토의 군사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서방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였다.

미국의 대규모 개입이 없었을 경우 유럽은 붕괴되었거나 혹은 전후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던 공산주의 감염에 굴복했을 것이란 말은 과장이 아니다. 냉전 기간 유럽은 미국에 의존했다.

초대 나토사무총장인 헤이스팅스 이스메이 경은 나토는 “소련을 몰아내고 미국을 받아들이며 독일을 누르기” 위해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프랑스와 영국 및 재통일된 독일이 부유한 국가로 등장하면서 나토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서유럽의 안보를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는 과거의 설득력 있는 정당화도 마찬가지로 사라졌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critically:대단히 중요하게 △smolder:연기가 나다 △in ruins:폐허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