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추억하는 조국…지명 이어 사퇴 1년에도 “검찰개혁”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 대선 레이스…시간 얼마 안 남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소개한 한 지지자가 만든 그림.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지난해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았다”며 한 지지자가 만든 그림을 소개했다. 해당 그림에는 ‘검찰개혁’이라고 적힌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에 조 전 장관이 촛불이 돼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림의 왼쪽 밑에는 ‘고생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 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누차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매듭을 지었다”며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법은 시행되었으나 공수처는 발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정수석 시절 심혈을 기울였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 등도 이제 법안이 완성되었으니,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9일에도 “1년 전 오늘 저는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그는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한 집안이 멸망하는 재앙)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며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