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빠진 한미 안보성명… 美 하원 군사위 "실망·우려"

"주한미군 임의적 감축, 국가 안보 훼손"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12년 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성명에서 빠진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에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북한이 여전히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고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지속적인 억지태세를 계속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 및 군사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4명의 의원은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전날 SCM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12년째 매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거론한 주한미군 감축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맥락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돼 온 때문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와 관련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노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런 임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미 의회가 제정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의회는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과 협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병력의 상당한 감축을 금지했다. 상원과 하원이 지난 7월 각각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도 이 같은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현 수준 아래로의 주한미군 감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